| 중산층 빈곤예방기능 강화해야 | news | 2011-06-27 |
정부가 중산층에 대한 빈곤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정부 재정정책 자문단이 권고했다.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분야 작업반'은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작업반은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지체현상이 장기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득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현행 소득보장제도가 포괄하는 것보다 폭넓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며 "빈곤정책 대상을 더욱 확대해 중산층에 대한 빈곤 예방 기능과 빈곤층에 대한 탈빈곤 촉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작업반은 "공적연금 가입자의 지속적 확대에도 가입대상자의 31.4%가 노후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며 임금근로자의 52.2%만 고용보험에 가입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업반은 "하위 소득분위와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층에서 사각지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만을 대상으로라도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사업의 중복과 수혜대상 집중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작업반은 "정부 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다양한 부처와 지방정부에 의해 시행되면서 제도적 중복과 수혜대상 집중의 우려가 제기된다"며 "다양한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초보장수급가구 등 특정 계층에 집중돼 복지수혜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면 일부 급여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며 "복지급여의 집중은 제도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집중원인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업반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분야 재정지출의 효율화 방안도 제시했다.
작업반은 "2001년 약 13조원이었던 건강보험급여비가 지난해 약 34조원에 달하는 등 매년 의료비가 국내총생산(GDP)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고령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욕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2020년 보험재정 규모는 87조4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현행 재정방식으로는 건보의 지속성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작업반은 ▲1차 의료 강화 ▲중소병원의 전문병원 또는 거점병원으로의 기능 유도 ▲중증질환 입원 중심 기능으로 종합병원 재편 ▲기본보험료 및 소득기준 단일 보험료부과체계 도입 등 건강보험 개편 ▲진료비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제 도입 검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작업반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며 "보장성-수가-보험료 수준을 연동해 보장성 규모와 수가 수준이 결정되면 보험료 수준이 자동 결정되는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를 검토해 내년 예산편성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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