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구조공단, 인권 사각지대 놓인 무호적자에 희망줬다 | news | 2024-10-24 |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호적자(가족관계등록부 미취득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성본·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은 무호적자인 A씨에 대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하지는 않고, 당시 호적이 없어서 학교에 다닌 기억조차 없었다.
그는 늘 호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어디가서 호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창피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인을 통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접수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청 사실조회를 거쳐 성본창설 결정이 났고, 그 이후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결정이 났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보영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의 적극적인 구조로 60년간 몸이 아파도 호적이 없어서 제대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호적자를 대리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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