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지원 필요 | news | 2011-06-30 |
여성,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ㆍ분석해서 이에 맞는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고용분야 작업반은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개최한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최근 지표상으로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2009년 58.6%, 3.6%에서 지난 5월 현재 60.1%, 3.2%로 나아지고 있지만, 취업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하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은 40.3%에 불과하고, 유사실업상태에 놓인 비경제활동인구가 100만명을 웃도는 실정이다.
작업반은 이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층의 창업과 창직을 위해 창업지원책이 교육, 컨설팅, 창업자금 대부, 전문가 멘토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적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여성과 중ㆍ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급여제 개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연계 지원, 퇴직전문인력에 적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발굴, 고령자 종합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재취업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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