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병원, 저소득층 갈수록 외면 | news | 2011-07-21 |
취약계층 환자비율 13% → 9%, 서울대병원 '최하위권' … "공공의료 역할 모호"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할 국립대병원의 저소득층 환자 비율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환자 비율도 사립대병원보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공공의료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도 '퍼주기' 논란을 계속 낳을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저소득층 6년새 반토막 = 1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립대병원들의 저소득층 환자 비율이 최근 6년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10년까지 국립대병원 12곳의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환자·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환자의 비율은 2005년 평균 13.6%에서 2010년 9.1%로 낮아졌다. 외래환자 비율 역시 같은 기간 7.8%에서 6.5%로 떨어졌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감염병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저소득층 환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대학교병원이었다. 서울대병원의 입원환자 비율은 2005년 8.6%로 전국 12개 국립대병원 중에서도 강릉원주대치과(3.0%), 서울대치과(4.2%)에 이어 뒤에서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 그마저 4.0%로 반토막나 국립대병원 중 꼴찌로 내려앉았다.
외래환자 비율도 2005년 4.2%로 뒤에서 3위를 기록했으나 2010년 2.9%로 줄어들면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저소득층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대병원도 입원환자 비율이 34.9%에서 18.7%로, 외래환자는 13.8%에서 11.7%로 감소했다.
◆"정부예산 지원 논란여지 계속" = 국립대병원은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사립대병원, 비사립대 민간병원과 비교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현재 수도권 국립대의 의료급여 입원환자 비율은 6.7%로 2004년 대비 무려 10.7% 감소했다. 반면 사립대 종합전문요양병원·종합병원은 각각 4.7%, 5.3%을 기록, 감소율은 전년대비 1.8~5.4% 수준이었다.
지방의 경우에도 국립대는 9.6%로 2004년 대비 6.5% 감소한 반면 사립대는 9.1~11.2%를 기록, 감소율은 1~2%대 수준이었다. 비사립대 민간병원은 13.7%로 가장 높았다.국립대병원들은 공공의료보건 확충을 명분으로 정부·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는 시설확충, 시설 개보수, 의료장비 확충 등을 위한 돈을, 보건복지부로부터는 어린이병원, 지역암센터 등의 진료시설과 장비 지원 등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예산을 지원받았다.
2001~2010년동안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총 9772억원을 지원했으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2276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정부들도 지자체 대응투자 형식으로 예산을 투입, 2005~2010년까지 443억원이 지원됐다.
예산정책처는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에서의 역할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위한 정부예산 지원은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립대병원의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2곳 중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8곳이 '보통' '미흡'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도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4단계로 나뉜다.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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