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빈곤문제, 근로연령층 중심으로 해결해야" | news | 2011-08-18 |
1990년대 이후 빈곤증가는 주로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따른 것으로 근로연령층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원이 17일 발표한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보면 근로연령 가구주의 가구는 빈곤인구 가운데 8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빈곤율은 1997년 8.67%에서 2008년 11.94%로 3.3%포인트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는 2.2%포인트, 노인 가구주 가구는 1.1%포인트를 차지해 전자의 기여도가 3분의 2에 달했다.
근로연령층의 빈곤은 일자리의 불안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연령층 인구 가운데 실업자의 3분의 1과 일용직의 5분의 1은 빈곤층으로 추정됐으며 무급가족봉사자와 자영업자, 임시직도 평균 이상의 빈곤율을 보였다.
임금근로자 가운데에서는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저임금근로자(중위 임금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인 기업은 남성의 19%, 여성의 39%가 저임금근로자였다.
이처럼 저숙련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근로연령층의 빈곤이 확산되고 있으나 근로연령층을 위한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가입률은 40%에 그치며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근로연령층의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근로활성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에는 노동시장 정책과 근로연계복지 정책, 근로유인형 정책, 취업자대상 사회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우선 노동시장 정책은 상담과 훈련, 직업알선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부처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서 통합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적당한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근로연계복지 정책은 기초보장제도의 조건부과 제외자들에 대한 감독과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을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근로유인형 정책은 근로장려세제의 지원금액을 높이고 대상을 넓혀야 하며 취업자 대상 사회서비스는 보육지원의 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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