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노인시대 복지대책 문제 없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 논란 | news | 201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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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노인 빈곤율 45%… 연금 혜택 대상자 축소 논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결과’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던졌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수명 연장은 축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 방침이 ‘부자 노인에게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와 맞닿아 있고, 이는 무상급식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서울시 주장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은 무상급식과 별개의 개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맞춤형·선별적 복지를 외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비춰볼 때, 무상급식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관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노인단체들은 “오히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 노인의 빈곤 실태
2050년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추계한 결과,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00년 7.2%에서 2050년 38.2%로 5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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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4월 한나라당 앞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촉구하며 어르신 공경의 의미를 담은 카네이션에 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0년 45.1%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OECD 평균(13.3%)의 3.4배에 이른다.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141만1577명) 중 노인은 26.8%다. 하지만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03만명의 대부분이 노인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노후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41.4%)과 건강문제(40.3%)였다. 노인 빈곤은 자살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복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의 60세 이상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00명을 넘고, 75세 이상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60명을 넘어선다.
■ 기초노령연금을 둘러싼 쟁점
2008년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 급여율(국민연금가입자 월소득액의 5%)을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급여율을 매년 0.25%포인트씩 올리면 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난 3년 동안 급여율을 동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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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2030년 53~54%까지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은 이 때문이다. 현행대로라면 기초노령연금 총 지급액은 내년에 4조1400억원, 2028년에는 13조원으로 불어나 대상자 축소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고액 자산가나 자녀들의 부양을 받는 노인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인 만큼 구조조정을 거친 뒤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늘려 가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정부 안에 찬성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소득을 최저생계비의 150%로 바꾸면 수급비율은 70%에서 54%로 줄어들지만 수급대상자의 절대 수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축소가 아닌 합리적 조정”이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상자를 소득 하위 80%까지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금 급여율도 내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올려 2016년에는 18만원 수준인 1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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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은 한국의 낮은 국민연금 수급률(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령자 비율)과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수급액 비율)을 고려할 때 수급자를 축소하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2020년 29.7%, 2030년 39.7%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대체율은 오히려 떨어져 2020년 24.7%, 2030년 23.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는 노인 빈곤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돌리고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인상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초노령연금
노인들의 최저생계를 돕기 위해 2007년 만든 노인복지제도다. 현재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이다.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2만~9만1200원을 노인 371만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액인 9만1200원(부부 기준 14만5400원)을 받는다 해도 2011년 최저생계비(1인가구 기준 월 53만2853원)의 20%에도 못 미쳐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인들의 최저생계를 돕기 위해 2007년 만든 노인복지제도다. 현재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이다.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2만~9만1200원을 노인 371만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액인 9만1200원(부부 기준 14만5400원)을 받는다 해도 2011년 최저생계비(1인가구 기준 월 53만2853원)의 20%에도 못 미쳐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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