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10곳 중 4곳,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 news | 2011-09-02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4월11일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점자블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법을 위반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5390곳(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현재 평균 6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책임자가 교실, 화장실, 식당 등 교육기관 내 모든 공간에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도 2011년 4월11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편의시설 항목별로는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전자문자안내판 등 유도 및 안내 설비의 설치율이 38%로 가장 낮았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89.4%로 가장 높았다.
편의시설이 설치된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39.3%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대구광역시가 99.8%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5989곳의 학교는 지난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치율이 86.1%밖에 안 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함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과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확대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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