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16개 부처 289개 복지사업 통합관리 추진 | news | 2011-09-05 |
정부가 내년 6월까지 16개 정부부처 289개 복지사업을 통합 관리할 시스템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일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이하 추진단) 현판식을 열고 정부의 복지 관련 정보 통합을 추진할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현재 6개부처 108개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확대해 16개 부처 289개 사업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그 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면서 복지재정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는 높지 못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 복지사업 정보망을 구축해 각종 복지사업 현황을 개인별ㆍ가구별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소득ㆍ재산자료 등 공적자료를 연계하고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업에 대한 중복수급을 막고,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는 등 복지재정 효율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성과를 확대해 전 부처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5개 부처 인력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각 부처 복지사업의 소득ㆍ재산기준 등 표준화, 중복사업의 조정 기준마련, 각 부처 자료의 정비 및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중복ㆍ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복지정책을 범정부적인 큰 틀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복지재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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