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필요한 곳에 ‘맞춤형 복지’ 온기 전달 | news | 2011-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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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복지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6.4퍼센트 증가한 92조원 규모다. 복지예산은 매년 불어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복지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무한정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 정부는 ‘맞춤형 복지’ 전략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복지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복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맞춤형 복지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복지 수혜 계층이 가장 원하는 바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맞춤형 복지는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2012 복지예산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 수혜 대상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크게 확대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기본생활 보장과 자립 여건을 조성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부유하면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현재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백30퍼센트 이하다. 월 2백66만원 밑이어야 기초수급자가 된다. 2012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백85퍼센트인 월 3백79만원 이하로 넓혔다. 이에 따라 약 6만1천명이 추가로 기초수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며 목돈 마련 ‘희망키움통장’ 확대
기초수급자의 건강도 좀 더 꼼꼼하게 챙긴다. 만 19~64세의 의료급여(기초수급자 등 소득이 낮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얘기다.
근로 욕구를 촉진해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과 근로소득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족 중 누구라도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마련하기 힘든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희망키움통장은 일종의 적금통장인데 3년 가입하면 불입액의 최대 6배를 돌려준다. 본인의 불입액에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을 근로소득장려금이란 이름으로 더해준다. 정부는 올해 1만5천 가구인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1만8천 가구로, 월 20만6천원이던 근로소득장려금은 25만9천원으로 확대해 기초수급자들의 자립 의지를 북돋운다는 계획이다.
겨울철에는 난방유도 지급한다. 기초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가구, 한부모가구에 2백리터의 난방유를 제공해 유가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장애인의 경우엔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5만명에서 5만5천명으로 늘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늘려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일자리 수는 6천5백 개에서 7천 개로, 보수는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사회참여 자긍심 느끼게 노인일자리 확충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에게 제공하는 양육수당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생후 36개월까지만 지급한다. 이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생후 84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20만 개에서 22만 개로, 2만 개 더 만든다. 문화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소득은 물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 보급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문화원에 어르신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등 1만 개의 어르신시설엔 생활체육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요양보험의 수혜 대상은 넓혔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험적용 기준을 완화해 1만9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지원사를 2백10명에서 2백82명으로 늘린다. 또 원활한 가족생활과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생활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가정을 방문해 자녀의 알림장을 챙기고 준비물을 돕는 등 작지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농어업인에겐 자립형 복지를 실시한다. 고령의 농업인들을 위해 농지연금을 확대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금융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한다. 올해 5백명인 수급인원을 4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하는 농어업 재해보험도 대상품목을 50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확충하기로 했다. 기본보상금은 4퍼센트, 1급 중상이자의 특별수당은 2배 인상한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훈중앙병원을 개원하고 현충원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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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은 물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가 2만개 확충된다. 사진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취업한 ‘숲 생태 해설사’가 숲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장면. |
2012년 복지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복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맞춤형 복지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복지 수혜 계층이 가장 원하는 바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맞춤형 복지는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2012 복지예산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 수혜 대상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크게 확대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기본생활 보장과 자립 여건을 조성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부유하면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현재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백30퍼센트 이하다. 월 2백66만원 밑이어야 기초수급자가 된다. 2012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백85퍼센트인 월 3백79만원 이하로 넓혔다. 이에 따라 약 6만1천명이 추가로 기초수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며 목돈 마련 ‘희망키움통장’ 확대
기초수급자의 건강도 좀 더 꼼꼼하게 챙긴다. 만 19~64세의 의료급여(기초수급자 등 소득이 낮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얘기다.
근로 욕구를 촉진해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과 근로소득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족 중 누구라도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마련하기 힘든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희망키움통장은 일종의 적금통장인데 3년 가입하면 불입액의 최대 6배를 돌려준다. 본인의 불입액에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을 근로소득장려금이란 이름으로 더해준다. 정부는 올해 1만5천 가구인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1만8천 가구로, 월 20만6천원이던 근로소득장려금은 25만9천원으로 확대해 기초수급자들의 자립 의지를 북돋운다는 계획이다.
겨울철에는 난방유도 지급한다. 기초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가구, 한부모가구에 2백리터의 난방유를 제공해 유가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장애인의 경우엔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5만명에서 5만5천명으로 늘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늘려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일자리 수는 6천5백 개에서 7천 개로, 보수는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사회참여 자긍심 느끼게 노인일자리 확충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에게 제공하는 양육수당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생후 36개월까지만 지급한다. 이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생후 84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20만 개에서 22만 개로, 2만 개 더 만든다. 문화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소득은 물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 보급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문화원에 어르신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등 1만 개의 어르신시설엔 생활체육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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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의 수혜 대상은 넓혔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험적용 기준을 완화해 1만9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지원사를 2백10명에서 2백82명으로 늘린다. 또 원활한 가족생활과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생활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가정을 방문해 자녀의 알림장을 챙기고 준비물을 돕는 등 작지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농어업인에겐 자립형 복지를 실시한다. 고령의 농업인들을 위해 농지연금을 확대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금융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한다. 올해 5백명인 수급인원을 4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하는 농어업 재해보험도 대상품목을 50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확충하기로 했다. 기본보상금은 4퍼센트, 1급 중상이자의 특별수당은 2배 인상한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훈중앙병원을 개원하고 현충원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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