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이 고민이라면 모범답안 ‘진안’을 주목하라 | news | 201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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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돌파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70억 번째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가 벌어졌고, 일각에서는 식량부족과 환경파괴 등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축하도 우려도 아닌 전혀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저출산율 때문이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로 가임여성 1인당 1.2명 안팎의 저출산율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100년 뒤 한국 인구는 2500만∼3000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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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진안군 진안읍 원광월랑어린이집 아이들 모습 |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도 출생 통계에서도 임신할 수 있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23명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4개국 가운데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꼴찌였다. OECD 주요 국가들은 물론 대표적인 노인 국가인 일본(1.37명)보다도 아이를 덜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저출산 문제는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는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분석된다. 현 출산율이 유지될 때 한국은 극심한 노동력 부족현상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노인부양 부담 증가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최근 그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이 한 농촌자치단체에서 나왔다. 바로 전북 진안이다. 진안군은 양육과 일, 결혼과 출산, 교육, 그리고 가족의 개념을 자체적인 저출산대책 범주 안에 포함시켜 임신부터 출산까지 경비 지원은 물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도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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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인구수, 출생아수 출산율 비교표(2011년 11월 현재) |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자녀수를 일컫는다. 합계출산율은 출산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합계출산율이 높을수록 한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 진안군에 가면 이 수치가 두 배 이상 껑충 뛴다. 진안군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는 2.41명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 편인 미국(2.12명) 프랑스(1.998명) 영국(1.90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높았다.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다.
진안군 저출산대책 태스크포스(TF)팀 단장을 맡고 있는 이기배 부군수는 “그동안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 육아 보육 교육을 잇는 ‘패키지 저출산대책’을 꾸준하게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패키지 저출산대책’이란 한 마디로 출산부터 양육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아이 영양제, 김, 계란, 미역 등 영양소별로 선별된 식품도 전달하고, 한 달에 두 번 임산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영양 상태도 확인하지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일을 중단해야 할 경우엔 농가도우미가 농사를 대행할 수 있게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부군수는 “농어촌에서는 특히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본 지 언제인지 모른다는 얘기가 이미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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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보건소에 근무하는 이명희 영양사가 둘째 아들(김신우)을 출산한 양혜림씨 가정을 방문해 영양플러스패키지 식품을 전달하고 영양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
실제로 진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두 자녀까지는 1년간 120만 원씩 지급해왔다. 그러던 것을 올해부터 좀더 확대해 셋째 자녀 이상은 3년간 총 360만 원~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하고 있다.
또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도 병행 중이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일을 중단해야 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농사를 대행하는 농가도우미도 지원한다.
이 밖에 임부 등록 관리로 임산부 철분제와 영·유아 영양제를 지원하고, 영양불균형인 모자가정은 영양플러스와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연계해 관리 중이다. 난임 부부에게는 인공수정 수술비 3회, 체외수정 시술비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이 같은 전폭적인 지원 결과, 진안군의 출산율은 2005년 1.03명에서 2006년 1.29명, 2007년 1.87명, 2009년 2.06명, 2010년 2.41명으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출생아수도 2005년 178명에서 지난해 325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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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보건소는 지역의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영양교육도 실시한다. 사진은 배정화 영양사가 아이들에게 영양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
자녀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에 좋은 학교가 없고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없으면 주민들이 떠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군비 20억 원을 들여 전주에 4층 짜리 ‘진안 장학숙’을 만든 것이 시작이었다. 같은 해 군수의 관사는 지역 학생들 영어배움터인 ‘잉글리시 파크(English Park)’로 탈바꿈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운영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이곳에는 원어민 교사와 보조 교사 등 2명이 배치돼 있고 장학사도 파견돼 운영을 돕고 있다.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에도 매년 7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만 31명이 캐나다 등 4개국 해외연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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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에는 모두 16개의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올해만 45명의 우수학생을 선발해 902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부터 진안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한하는 우수 신입생에게 최대 300만원씩 3년간 장학금을 지급키로 하고, 서울대 등 우수 대학 입학 학생에게 최대 1,000만원의 장학금 지원혜택을 제공했다. |
학교 교육지원 예산이 2006년 3400만 원에서 2011년 13억 원으로 40배 이상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이 예산은 초·중·고 전체학교 무료급식, 유·초·중·고 친환경쌀 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및 문화학습 기회 제공 등 학생들 학력신장과 복리증진,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쓰인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을 비롯해 모두 16개의 장학회가 운영돼 1년에 650여 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는 진안군 소재 고등학교 최초로 서울대 합격생이 나오기도 했다. 이 학생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 원 한번 다닌 일이 없는데도 당당히 서울대학교에 합격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출산율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09년 다문화지원센터를 세우고, 230여 다문화가정의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해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 친정선물보내기, 한글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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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은 지난 2008년부터 다문화가정 한마당 잔치를 열고 있다. 진안에 사는 외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과 소통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다. |
진안군은 지난해 9월부터 저출산 문제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왔다. 진안군 각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관련 시책 및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진안군 전춘성 복지기획담당은 “진안군의 저출산 대책이 100%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출산친화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녀양육과 직장생활, 농업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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