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집중 한 집은 장기빈곤층‥ | news | 2012-01-06 |
우리나라 네 가구 가운데 한 가구 이상은 장기 또는 상시 빈곤층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노동패널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항상 빈곤하거나 장기·반복적으로 빈곤 상태에 놓인 가구주가 전체의 27.4%였다. 노동패널은 표본으로 선정한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해마다 경제활동 등 노동시장 전반을 추적 조사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다. 상시 또는 장기빈곤층 가운데 55.9%는 미취업자였고, 자영업자 비율도 19.9%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기간에 한 번도 빈곤을 벗어난 적이 없는 가구주의 80.2%는 미취업자였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1990년대 이후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서비스업 생산성이 지체되면서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장기빈곤층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제조업 일자리는 1993년 388만명에서 2009년 327만명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은 708만명에서 1188만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서비스업 종사자의 실질임금은 최근 10년 가까이 정체된 상태며 1인 자영업자는 영업소득이 되레 13.9% 줄었다. 비슷한 시기 제조업체 임금은 12.2% 늘어났다.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 봉사자 같은 비임금근로자는 47.4%에 달하는 비율이 항상 가난하거나 장기적인 빈곤상태였다. 저소득층이나 저학력 남성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1995년 이후 저학력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폭은 8.7%포인트로 OECD의 14.5배였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빈곤에 빠질 확률이 9.5%에 불과했다. 항상 빈곤그룹 가운데 83.4%는 구직경험이 없을 정도로 구직활동경험이 낮아 빈곤층 탈출 희망도 희박한 편이다.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아예 접근할 수 조차 없는 경우가 많고, 차별을 걱정해 취업을 포기하거나 생활을 꾸릴 수 없을 정도의 월급만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윤 위원은 "빈곤의 구조적 성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나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빈곤정책의 우선순위와 거리가 멀다"며 "고용지원과 소득보조를 통해 자립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