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급증 때문…중증질환은 71.4%, 3.6%p↑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가운데 어느 정도를 건강보험이 책임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보장률' 지표가 1년사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

건강보험의 보장 영역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초음파·MRI 검사료나 식대 등 비급여 부분이 더 빠르게 늘어 보장률이 하락했다는 게 보험공단측의 설명이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은 62.7%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인 2009년(64.0%)보다 1.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2010년 12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환자의 진료비(772개기관 202만6천건)를 분석한 결과다.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건강보험급여+법정본인부담+비급여본인부담)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급여비(건강보험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중증 질환(암·심장질환·희귀난치성)만 따지면, 보장율은 71.4%로 3.6%포인트 높아졌다.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중증 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이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전체 보장률이 해마다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원인으로 공단은 '비급여'를 지목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무관하고 개인이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빠르게 늘고 있어 전체 보장률이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늘어나면 보장률 산출식에서 분자(건강보험급여비)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지만 분모(전체 의료비)를 키우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과 비교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22.7%에서 21.3%로 줄어 건보 보장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13.3%에서 16.0%로 더 크게 늘어 결국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을 1.3%포인트 끌어내렸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행 보장률 지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 새로운 지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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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A)       │      2010년(B)       │     증감률(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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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 법정 │비급여│건강보│ 법정 │비급여│건강보│ 법정 │비급여│
│  험  │본인부│본인부│  험  │본인부│본인부│  험  │본인부│본인부│
│보장률│ 담률 │ 담률 │보장률│ 담률 │ 담률 │보장률│ 담률 │ 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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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 │ 22.7 │ 13.3 │ 62.7 │ 21.3 │ 16.0 │△1.3 │△1.4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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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