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어르신·장애인·한부모 가정, 기초수급 받기 쉬워진다 | news | 2012-02-29 |
경북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대폭 완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북지역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 정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28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금년부터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으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저소득 독거어르신이 타지에 사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독거노인과 자녀 가구의 소득 합산금액이 266만원을 넘으면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어르신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초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이 185% 미만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자녀의 월 소득이 364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한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독거어르신 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실제 부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활용된다. 경북도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로 도내에서 4천700여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약 169억원의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북도는 오는 3월 20일까지를 기초생활수급자 집중발굴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규정 때문에 탈락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확인 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김승태 경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실제 보호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일보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