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수급자 2010년 이후 45만명 탈락 | news | 2012-04-27 |
2010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각종 복지수급자 45만명이 수급자격을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재산·소득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도입된 2010년 이후 복지급여 수급자 44만8829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11만6000명에 이른다.
행복e음은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중복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수급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을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행복e음 도입 이후 2010년 상반기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첫 조사인 2010년 상반기 조사 결과 14만명이 무더기로 자격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 3월까지 소득·재산이 기준에 맞지 않은 45만명이 수급자격을 잃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뤄진 2011년 하반기 조사결과 13만5000명이 신규로 수급자격을 잃게 됐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만9000명이 자격을 상실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예상되는 재정감소액은 연간 3962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1년 하반기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자발적 신고로만 파악이 가능했던 일용근로소득을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반영한 결과 탈락자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 전체 탈락자의 19.6%인 2만7000명이 일용근로소득 반영으로 수급자격을 상실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자 중 31.3%인 1만2000명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자격을 잃었다.
복지부는 "복지수급자 및 기초 부양의무자 94만6000명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입수했으며 이를 통해 기초수급자 중 근로취약계층 1만9000명의 일용근로소득이 신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학생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30%를 감면해 총 2만8000명이 특례 적용됐고, 이로 인해 4000명이 탈락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로 일용직에 종사하는 근로능력취약자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확인조사한 복지급여 항목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학비, 차상위장애인 지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청소년 특별지원 등이다.
경향신문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