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거노인 119만명… 그중 20만명만 응급구조 가능 | news | 2012-05-29 |
120만명에 육박하는 독거노인들 중 상당수가 최저생계비 지원은커녕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구조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일 독거노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가족’ 지원 등을 담은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19만명으로 2000년(54만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2035년에는 3배(343만명)로 예상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독거노인의 대부분(96.7%)은 평균 3.9명의 생존 자녀가 있음에도 주 1회 이상 이들과 접촉하는 비율이 34.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가족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지만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은 소득·건강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했다. 복지부 추산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 독거노인은 50만명 수준인데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득보장 지원을 받는 독거노인은 31만8000명(63.6%)에 그쳤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20만명 중 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6만3000명(31.5%)에 불과했고, 노인 10만명당 약 81.9명이 자살해 미국(14.2명)과 일본(17.9명)보다 5~6배나 높았다. 심지어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를 받거나 생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 독거노인이 전체의 17.4%인 20만7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6월까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독거노인을 위기(일상생활 능력이 심하게 제한된 경우)-취약-관심필요-자립 가구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위기·취약집단(30만명으로 추정)은 공공서비스로, 관심필요집단(10만명으로 추정)은 민간자원을 활용해 응급상황에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독거노인 안전망’을 만들기로 했다.
또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경우 운영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사회적 가족에 대해 농촌의 경우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등을 활용해 함께 살며 냉·난방비를 줄이고 공동체 역할을 하는 전북 김제시를, 도시의 경우 독거노인들이 서로 돕는 ‘두레’를 구성해 친목도모를 통한 우울증 예방 등에 나서는 서울 영등포노인복지관의 ‘함께살이’ 모델을 수범사례로 들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일자리 제공, 치매·자살 예방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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