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만 있는 빈곤층' 기초생활보장 늘린다 | news | 2012-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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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4.17%에서 1.04%로 낮아진다. 실제 수입이 거의 없는데도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판정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수급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계층을 일컫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용 주택의 소득환산율을 4분의 1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라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새로 기초수급자에 포함되는 빈곤층은 1만여명 정도로 재정건전성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기초수급자는 144만명이다.
복지부는 당초 소득환산율을 2분의 1 수준인 2.08%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지만 이 경우 수혜자가 5000명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돼 4분의 1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신규 기초수급 대상자는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별도 소득이나 부양가족 없이 서울에서 공시지가 1억원짜리 집에 사는 노인 부부의 경우 지금은 공시지가에서 기본공제(5400만원)를 뺀 4600만원에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한 달에 192만원가량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2인가구는 94만2197원)보다 소득이 많아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다. 반면 소득환산율이 1.04%로 낮아지면 소득환산금액이 48만원 정도로 낮아져 기초수급자 대상이 된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최대 64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빈곤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초수급자는 월평균 50만8000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계층이 받는 혜택은 월 12만원에 불과하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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