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사회보험 사각지대 ‘수술’ | news | 2012-07-05 |
영세사업장 고용·국민연금 절반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변화
이달부터 정부가 2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0인 미만 사업장내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확대하고, 무급휴업·휴직자 생계비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부터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우선 1일부터 실시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35만~125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받을 수 있다.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자부담 보험료의 2분의 1을,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3분의 1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예를 들어 100만원 근로자를 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는 매월 2750원, 4000원을 각각 지원 받는다. 또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월 2만2500원씩 지원 받는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근로자는 30만3000원, 사업주는 31만8000원을 지원 받게 되는 셈이다.이를 위해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26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뒀다. 고용부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5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올초 시행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제도가 7월 22일부터는 신규창업자 위주로 운영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시행한 지난 1월 22일 이전 자영업자는 21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이에 따라 1월 22일 이후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실업급여 혜택과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 전직지원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이미 가입자가 1만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정부가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가입 촉진활동을 시작할 경우 가입 증가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2일부터는 '청·장년 미취업자를 위한 내일 희망찾기' 사업 대상이 넓어진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에게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으로 이어지는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기간에는 최대 월 31만6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하반기엔 청년층의 경우 희망자 대상을 현재 '졸업후 6개월'에서 '졸업학기 종료후 6개월'로 바뀐다. 중장년층은 나이 기준을 현재 40~66세에서 30~64세로 확대하고, 소득도 최저생계비의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했다. 참여시점은 '실업급여 종료 1개월 후'에서 '종료후 즉시'로 변경한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 대한 직접생계비 지원제도도 생긴다. 고용보험법 개정 이후 추진되는 이 제도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하반기 경기와 고용상황 변화로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와 일자리 체감도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분야 45개 과제를 중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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