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0년 ‘노인성 질환’의 진료인원은 2005년 대비 162.8%(68만 3000명→111만 2000명), 총 진료비는 271.0%(1조 800억원→2조 9300억원), 공단부담금은 272.5%(8500억원→2조 3100억원)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진료인원, 총 진료비, 공단부담금 모두 크게 증가하였는데 각각 186.4%, 322.0%, 318.8%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 65세 미만에서도 진료인원은 129.1%, 총 진료비는 191.2%, 공단부담금은 198.9%가 증가하였다.

□ 연령대별 노인성 질환 의료이용 현황

❍ 2010년의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는데, 특히 65~74세의 전기노인인구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는 각각 34만명과 76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 또한, 40~50대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도 많았는데,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가 각각 22만 3000명과 5128억원으로 나타나 65~74세의 전기노인인구와 비슷한 의료이용을 보였다.

❍ 2005년 대비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의 증가 %는 85세 이상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각각 323.6%와 668.3%로 나타났다.

□ 노인성 질환별 의료이용 현황

❍ 노인성 질환별로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뇌혈관 질환’이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 모두 가장 많았고, ‘치매’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 노인성 질환의 1인당 총 진료비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치매’와 ‘파킨슨병’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특히, ‘치매’의 경우 2005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다 2008년부터는 그 상승세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1인당 총 진료비 수준은 ‘치매’보다 낮았으나, 2008년도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 다소 완화되었지만 2009년도 이후에 다시 상승하였다.

❍ 2005년 대비 2010년 증가 %가 가장 큰 질환은 ‘치매’이며,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가 각각 312.4%와 620.3% 증가하였다.

□ 노인성 질환의 연령별 의료이용 현황

❍ 노인성 질환을 연령별로 2005년 대비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의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85세 이상에서 ‘치매’와 ‘파킨슨병’의 증가가 가장 컸다.

- 65세 미만에서는 50대의 증가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치매’의 경우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의 2005년 대비 증가 %가 209.9%와 398.8%로 노인성 질환 중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다.

❍ 2010년 노인성 질환의 연령별 의료이용을 살펴보면, ‘뇌혈관 질환’의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65~74세 연령대의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가 각각 26만8590명과 5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 40~50대의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도 많았는데 진료인원은 20만7360명, 총 진료비가 4억 7000만원으로 나타나 65~74세 연령대와 비슷한 의료이용을 나타내었다.

□ 요양기관 종별 노인성 질환 의료이용 현황

❍ 노인성 질환 진료추이는 요양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2005년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2005년 대비 2010년 증가 %는 요양병원의 진료인원이 342.4%, 총 진료비가 834.4%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의 증가가 진료인원 162.9%와 총 진료비가 167.7%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 특히, 요양병원에서는 입원에서의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가 각각 415.9%와 860.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요양병원에서의 증가가 입원 진료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요양기관 종별로 의료이용 추이를 살펴보면

- 2005년의 경우 종합병원의 진료인원이 29만14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총 진료비도 2930억원으로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가장 많아 전체 총 진료비의 27.1%를 차지하였다.

- 2010년에는 종합병원의 진료인원이 44만178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총 진료비는 요양병원이 1조 2920억원으로 가장 많아 전체 총 진료비의 44.2%를 차지하였다.

-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진료환자 1인당 진료비가 2005년에는 380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930만원으로 243.7%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 우리나라는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1.3%를 넘어섰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성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조기에 발굴하여 치료․관리함으로써 질병의 진행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노인성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성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에 대한 위험인자를 가진 대상자를 조기 검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04년 5월부터 건강검진결과 유(有)소견자를 대상으로 건강정보 제공과 전화상담을 통한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왔으며, 올해부터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특히 ‘치매’ 질환에 대해서는 66세를 대상으로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치매의 조기진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치매 유소견자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매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젊은 층에 대한 치매검진과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치매발생의 잠재 그룹인 40~50대를 대상으로 한 조기진단 및 관리 프로그램의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복지부는 지난 2월 치매관리법 제정·시행으로 범국가적 치매관리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