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의료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 발표

2020년까지 건강수명 77세까지 연장, 자치구간 사망률 격차 10%P 감소 목표

서울시민이라면 이제 누구나 '건강주치의'를 갖게 된다. 또한 오는 2014년이면 보건소 역할을 하는 중·소규모의 보건지소가 75개나 확충돼 보다 가까운 곳에 공공의료서비스를 누리게 되며, 2015년이면 서울시내 모든 시립병원을 이용하는 시민은 보호자가 밤새 곁을 지키지 않아도 간병을 책임져준다.

서울시는 취약계층만의 의료라는 편견 속에 놓여 있던 공공의료의 개념을 시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해 공공의료마스터플랜인 「건강서울 36.5」를 지난 26일(화) 발표했다.

건강한 사람의 체온인 36.5℃처럼 따뜻하고 건강한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해 시민 건강을 365일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미를 담은 「건강서울 36.5」는 건강수명은 2020년까지 77세(05년 73.9세)로 늘리고, 건강격차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치구간 사망률 격차를 2020년까지 10%P 줄여나간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과제는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강화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민간-시민 협력을 통한 건강 지원 환경 조성이다.

① 질병의 사전예방과 건강관리 강화 … 건강주치의제, 영유아 돌봄서비스 등

먼저 서울시는 시민들이 필요할 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주치의제 ▴시민건강포인트제 ▴영유아·산모 방문돌봄서비스 ▴고령화사회 대비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아동 치과주치의제 등을 시행한다.

시민 누구나 신청만 하면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계획을 짜주고 상담해주는 '건강주치의제'는 건강검진 이후 건강위험 요인 등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시민 건강 point제'는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보건소가 point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필수 검사나 치료, 교육을 받으면 포인트를 부여한다. 중간에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유도하는데 제도 운용의 목적이 있으며, 포인트는 등록의료기관에서 검사비용, 예방접종 비용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영유아․산모 방문돌봄서비스'는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5세 이전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한다.

또한 기존 '치매지원센터'를 어르신 보건+복지 통합 개념의 '노인건강증진센터'로 확대하여 종합 돌봄서비스(방문건강관리, 치매, 건강증진)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13년 5개구에서 우선 추진하고 '16년 25개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심폐소생술 교육,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직장인 우울증 예방사업, 아동 치과주치의제 확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확대로 시민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② 질 높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 중·소형 보건지소 75개소 신규 확충 등

좋은 병원은 치료효과만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거리도 중요하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립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화 ▴중·소형 보건지소 신규 확충 ▴야간·휴일 진료서비스 추진 ▴서울 건강콜센터 설치 운영 ▴응급진료센터 과목별 특화 운영 등의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한다.

우선 올해 10월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모든 시립병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보호자가 곁을 지키지 않아도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이 환자를 책임지고 돌보는 병원으로, 환자 가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공이 나눠 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시는 현재 70만 인구를 1개 보건소가 맡고 있는 자치구별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장히기 위해 '서울형 보건지소 모형'을 개발해 2014년까지 중·소형 보건지소 75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민간 의료기관 50개소를 선정해 올 하반기부터는 시민들이 야간·휴일에도 진료서비스를 받기 쉽도록 할 계획이며,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로 의사의 전문적인 건강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울 건강콜센터'도 설치 운영된다.

③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휴직·퇴직 의약인 인력풀 조성 등

질병이 생기고 난 후가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있도록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직·퇴직 의약인에 대한 인력풀 구성 ▴'환자 권리옴부즈만' 및 '인권피해자 치유센터' 운영 ▴'발암물질 없는 학교'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다.

첫째로, '휴직·퇴직 의약인에 대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재취업 및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내에 운영 중인 23곳 의료 생협 등 다양한 민간건강단체과 연대,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인권피해자 치유센터'를 설치하여 고문 등 인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치유와 후유증 완화, 삶의 회복을 통합적으로 돕는다. 이 때 고문피해자 전담병동도 설치돼 전문적 의료지원이 제공된다.

아울러 '발암물질 없는 학교', '건강음식점', '음주청정지역' 및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역 밀착형 자살예방활동' 도 운영,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서울 36.5」를 추진하기 위한 2013년도 예산은 3,553억원으로 시 예산의 약 1.8%를 차지하는데 '도시보건지소 확충', '필수 및 선택 예방접종확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 돌봄', '보호자 없는 병원' 추진 등에 투자될 것이다.

이는 세계 유수 도시의 보건예산과 비교해 볼 때 도쿄 7.5%, 싱가폴 4.7% 그리고 뉴욕 2.3%보다 현저히 낮은 편으로 서울시는 2014년 2.3%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보건정책과 02)3707-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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