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복지부는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뿐 아니라 영유아(만 0~5세)가 둘 이상인 경우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할 경우 원장 자격정지 1년, 시행명령 후 운영 정지 1년 등 제재를 받는다.
부모에게 비용을 수납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손해를 입히면 1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제재를 강화했다.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17일 이후부터는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인가를 신청할 경우 시·군·구는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변경인가를 내 줄 수 있게 된다.
 
또 보육교사의 현장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강화하고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를 3명 이내로 하는 등 실습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종전에는 실습 가능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만 지침에서 규정해 지도교사 대 실습생 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등 보육혜택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