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재정일자리도 취약계층 70% 참여 | news | 2012-09-10 |
공공근로 인력 농촌 일손돕기에 최대한 배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도 취업취약계층이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목표비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 일자리 선발시기를 통일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동일인의 반복 참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제3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을 보면 취업취약계층의 재정일자리 참여를 늘리고자 내년부터 자치단체도 최소참여 목표비율(70%) 제도를 운용한다.
70% 비율은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1월 지자체 일자리사업 419개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고용목표인원이 사업참여인원의 13%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부처 사업은 취약계층 참여 목표비율보다 턱없이 낮으면 예산삭감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난 7월 말 현재 중앙부처의 68개 직접일자리 사업 중 31개가 목표비율에 미달했다.
취업취약계층은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여성가장, 55세 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을 말한다.
정부는 민간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공공근로에 반복 참여하는 인원을 줄이고자 사업별 인원 선발 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자체의 공공근로, 산림청의 공공숲 가꾸기 등이다.
지자체별로 공동모집ㆍ선발위원회를 구성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이상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인원이 전체의 37.8%(52만명)나 된 현실을 고려했다.
공공근로로 농촌 일손이 줄었다는 지적을 고려해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인력은 농촌 일손돕기에 최대한 배치하기로 했다. 공공근로 급여 외에 농어업인의 자부담을 추가해 농업 분야로 유인할 방침이다.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자 65세 미만 근로능력자는 공공근로 이후 실업급여를 탄 뒤 다시 공공근로로 진입하려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도록 했다.
올해 11조8천억원 규모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일모아 시스템'을 복지망과 연계하는 등 범정부 일자리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부터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협의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줄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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