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급 장애인도 장애인활동서비스 신청 가능해진다 | news | 2012-10-29 |
지난 26일 거동이 불편한 1급 뇌병변 장애인 활동가 김모씨(33·여)가 집안에 불이 났지만 대피하지 못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장애인들의 활동을 돕는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그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급 장애인만이 신청할 수 있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대상과 서비스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김씨의 안타까운 사고를 전해 들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명을 내고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확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장애등급이 2급이나 3급이라는 이유로 활동보조를 신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활동보조 신청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목욕·체위변경·식사도움), 가사활동(수급자 거주 청소·세탁·취사), 사회활동(등하교·출퇴근·외출) 등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급 장애인도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부담이 되어온 의무재판정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다.
현행 법에 따라 장애인은 첫 장애판정 이후에도 평균 2년 주기로 재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또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많게는 수십만원의 검사비용을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왔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장애인등급 판정 때 대면심사·직접진단을 확대하기 위해 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2시10분께 장애인 인권활동가 김씨는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연기에 질식해 목숨을 잃었다.
1급 뇌병변 장애를 안고 있던 김씨는 119에 화재신고를 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탓에 미처 집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김씨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돕던 활동보조인이 김씨의 집을 떠난 지 3시간만에 발생한 사고였다.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김씨는 활동보조인으로부터 목욕이나 식사도움, 청소, 세탁, 외출 등의 도움을 받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아왔다.
지난 2월26일에도 강북구 수유동의 건축상 안에 있던 뇌경색 3급 장애인 이모씨(69)가 옆 가게에서 옮겨붙은 불을 미처 피하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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