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 떠맡은 아동센터, 1명당 하루 2천원으로 버텨 | news | 2012-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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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산면 아동센터 '외로운 아이들'
공교육 방과후는 교육에 치중
문닫는 시간도 너무 일러
돌봄·학습·체험 3박자 갖춘
지역아동센터 효과 크지만
재정난·인력난에 유지 어려움
아동수당 없는 OECD 국가
미국·터키·멕시코·한국뿐
어린이 복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8조원 규모로 경제협력개발기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복지 대상별 인구 1인당 복지비 규모를 보면, 65살 이상 노인 85만원, 장애인 26만6000원, 영유아 82만6000원인 데 비해, 6~12살 어린이 인구 1인당 복지비는 2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 피부에 와닿는 변화, 아동센터를 복지의 거점으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에 꼭 필요한 것은 어린이의 돌봄·학습·체험을 아우르는 거점 공간이다. 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공교육이 그 구실을 주로 맡는다. 어린이 각자의 처지에 맞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교육 체제는 아직 그런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1~3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교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오후 4시30분이면 끝난다. 일하는 부모 입장에선 퇴근 시간까지 2시간 이상의 돌봄 '공백'이 생긴다. 특히 맞벌이 저소득가정이나 홑벌이 한부모가정은 학교의 돌봄교실에만 기댈 순 없다. 김미숙 연구위원은 "저학년 대상인 돌봄교실을 포함한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습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물론 아이들도 학교에서 방과후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아이들의 방과후 일상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국 4000여곳에 촘촘히 자리잡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현실적 안전망으로 거론된다. 상담·놀이·급식 등을 함께 갖춘 아동센터의 돌봄이 가정과 비슷한 돌봄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센터 강화를 위한 제도의 발걸음은 느리다.
2011년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은 695억원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1인당 하루 2000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셈이다. 아끼고 나눠도 아동센터의 살림은 늘 빠듯하다.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센터 교사들에게 지급한다 해도 냉난방비나 부교재 등에 쓸 돈은 센터별로 외부 민간 후원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 돌봄에 가장 기초적인 지원인 급식비는 주로 기초자치단체 지원 예산에서 나오는데, 이조차 지자체 곳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논산시가 연산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밥값은 어린이 1명당 3000원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이웃 계룡시는 1인당 5000원을 지원한다.
아동센터 수요가 높은 빈곤지역일수록 기초단체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높이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경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국장은 "급식 지원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력난도 숙제다. 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기준은 따로 없다. 2011년 기준 평균급여가 월 101만원에 불과하다. 가정해체 경험이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지속적 돌봄이다. 그런데 낮은 임금 때문에 조기에 일을 그만두는 돌봄교사들이 많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실태조사를 보면, 센터 교사 가운데 1~3년 미만 경력자가 43%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 경력자도 29%였다.
박경아 정책국장은 "전국적으로 적어도 100만명의 빈곤아동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가 유일한 안전망 구실을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마을 공동체 차원의 복지의 핵심 거점으로 가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기적·근본적 대안, 아동수당 도입
아동센터 강화는 시급히 구제해야 할 빈곤계층 어린이를 위한 중단기 과제다. 장기적으론 '아동수당' 지급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근로소득이 부족한 가정에서 어린이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가정에 지원하는 현금이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비교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ILO)가 반드시 도입하길 권고하는 대표적인 복지 급여 중 하나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이미 1948년에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매달 1050크로나(우리돈 약 17만원)를 16살까지 지급한다. 소득 수준은 따지지 않는다. 이는 복지강국의 배부른 소리가 아니다. 세계 88개 나라가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미국·터키·멕시코·한국만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아동수당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정부 차원에서 아동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아동 빈곤 대책이기보단 저출산 대책의 성격이 강해, 이후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방안으로 논의가 한정됐다. 최정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은 "우리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만 집중하다 보니 아동 성장의 모든 시기와 관련한 비용 지원이 아니라 출산과 영유아 시기에 지원 정책을 국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순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들처럼 아동수당제를 도입하면 아동 빈곤문제 해결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7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18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아동의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 가정 어린이 비율)이 29% 감소하고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어린이 비율)은 4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부모와 함께 아이를 기르겠다는 근본적인 복지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사회적 빈곤율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아동수당 지급은 투자 대비 편익 발생이 크다는 점에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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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용신(경북행복재단 정책연구팀장), 김동춘(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민경(건국대 축산경영·유통경제학과 교수), 김양이(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주(건국대 국제무역학과 명예교수), 박기창(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박종수(충남대 동물시스템과학과 교수),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성태숙(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송만강(충남대 축산학과 교수), 신율(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윤병선(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 실장), 이병오(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이순형(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정민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진현정(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한귀영(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한정란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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