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 가족' 5년 새 20만가구 증가 | news | 2012-12-04 |
ㆍ저소득층에서 증가세 더 가팔라… 양육비 등 정부 지원 미흡
중학교 3학년 김정원군(가명·서울 관악구)은 지난해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다. 화물차 운전을 하는 김군 아버지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일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면 김군은 아버지가 해놓은 밥을 혼자 차려먹고 학교에 가야 한다. 김군은 “시골에서 할머니가 반찬을 싸오시기도 하지만 엄마와 함께 살던 때가 그립다”고 말했다.
김군 부자 같은 ‘한부모 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이혼이 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족 간 유대가 약해진 탓이다. 29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1년 말 현재 한부모 가족은 163만8000가구로 1년 전보다 5만가구 늘었다. 2006년 142만5000가구에 비하면 5년 새 20만가구 넘게 증가했다. 국내 가구 수는 2006년 이후 매년 2%씩 증가하고 있지만 한부모 가족 증가율은 2.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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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의 형성 원인은 이혼이 전체의 32.8%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사별 29.8%, 미혼모·미혼부 가정 11.6% 순이다.
전체 가구 중에서 한부모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8.8%에서 해마다 늘어 2011년 9.3%로 증가했다. 10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한부모 가족인 셈으로 일본(8.5%)이나 프랑스(8.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의 지원을 제외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은 2011년 11만5323가구로 2010년 10만7775가구에 비해 7% 증가했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2011년 4인 기준 월소득 인정액 187만원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2011년 18만8969가구로 2010년 18만5211가구보다 2.0% 늘었고, 2007년 14만7947가구에 비하면 27.7% 증가했다.
한부모 가족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부터 자녀 교육까지 어려움이 많지만 정부 지원은 미흡하다. 2011년 아동급식 지원 대상 인원은 47만1000명으로 2010년 48만5000명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한부모 가족 구성원은 정신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 서울 양천구청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울증상을 보인 한부모 가족 구성원 비율은 25%로 일반 가정 14.5%보다 높았다.
정치권은 조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도 편조부모 가정과 같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최근 이혼이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부모 없이 남겨지는 자녀가 많아짐에 따라 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조손가족의 가구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6분의 1인 월평균 59만7000원에 불과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편조부모에 한해서만 지원되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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