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세제, 빈곤층에 안간다…효과 극히 낮아" | news | 201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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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비율 26% 불과해…요건 충족해도 못받는 가구 70% 육박"]
시행 4년차를 맞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정작 필요한 저소득 계층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시행미흡에 대한 평가도 없이 제도 확대만 예정돼 있어, 세무당국의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근로장려세제로 본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EITC가 원래 목표했던 집단 중 실제로 수급하는 비율은 매우 낮으며 이로 인해 빈곤감소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ITC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취업 시 소득을 보조하는 '근로조건부 급여'의 대표적인 제도다. 2012년 현재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근로·사업소득 포함) 1700만원 미만,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일 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수별로 소득요건과 급여액이 달라진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수급가구 수가 52만2000 가구에서 73만 5000가구로, 지급액은 4020억원에서 5971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무자녀가구가 포함되면서 노년층 부부가구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문제는 EITC가 애초 목표했던 차상위계층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급가구 중 4분위 미만 저소득층인 경우는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액을 기준으로도 4분위 미만 지급분은 24.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가 목표한 대로 시행되려면 수급 요건자가 가장 많은 3분위 가구를 중점적으로, 1~3분위 가구에 66%의 수급자가 나타나야 한다.
EITC제도 수급대상과 수급자가 일치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국세청이 이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부부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EITC를 받는 가구를 조사해본 결과, 근로소득만으로도 상한선을 넘는 경우가 70%를 넘는다. 부부 근로소득이 4000만원이상이면서 EITC를 수급하는 가구도 6.7%나 된다.
반면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EITC를 수급하지 못한 가구는 69.4%에 달한다.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다.
보고서는 최저생계비 대비 120%를 빈곤선으로 설정했을 때, EITC가 빈곤율을 감소시킨 효과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지출효율성도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출 대부분이 빈곤인구에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DI는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효과의 검증없이 제도 확대가 이미 예정돼 있다는 점이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EITC는 2009년 시행안보다 확대된 규모로 도입된 후 올해 대상과 급여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또 오는 2015년까지는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EITC효과가 의도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행정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득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사업장 세무관리로 연결시켜 매출의 파악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확대에 앞서 성과평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윤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확대 등의 주장이 제기돼 왔으나,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복지시스템 내부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간이과세 등 세무당국의 관리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축소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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