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 | news | 2012-12-10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급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연금이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 수준까지 인상되고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매년 500학급씩 확충된다.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5%에서 2014년 2.7%, 기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의무고용률은 3%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도 서울 55%, 6대 광역시·경기도 40%, 8개 도 지역은 30% 등까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심의 확정했다.
또 '아태장애인 10년(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제4차 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등 4대 분야, 19개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제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의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3차 계획안의 7조3500억원대 예산보다 약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건강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장애인 등록단계부터 복지 욕구를 조사해 공적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나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 현재 1급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는 신청자격을 2013년에 2급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장애인 건강기능 지표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건소(현재 60개소)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교육·문화분야…일반학교 특수학급 매년 500개씩 확대
정부는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를 목표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연간 500개씩 5년간 2500학급을 증설해 2017년에는 전국에 1만1000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체 학령인구 855만명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8만2000여명 수준이다.
정부는 또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대응 및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187개소)내 상설모니터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편수를 확대해 장애인의 영화관람 접근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가전제품(터치스크린 냉장고) 등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과 발달장애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GPS위치 추적 등의 대책도 마련된다.
광역지자체 수준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도 기초지자체로 확대 배치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제활동분야…장애인 연금, 장애생활비용의 80%까지 인상
정부는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목표로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을 2013년 월 2만원 인상하고 2017년까지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까지 인상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198만원)은 전국가구소득(371만원)의 53.4% 수준이다.
특히 1인당 소득(장애 1~2급)은 54만3000원으로 재활치료 등 생활비용(장애 1~2급)으로 23만6000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4년 2.5%에서 2.7%,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2014년 2.5%에서 3% 등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율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취업률(36%)은 전체 국민취업률(60%)의 59% 수준이다.
또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007년 8만9000명에서 2011년 13만3000명으로 49.4%가 늘었지만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17.8%로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미설치 광역시·도에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센터 내 창업보육 공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참여분야…수화 확대, 법률 조력인 제도 도입
정부는 아울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목표로 지상파방송사는 2015년까지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 등과 유료방송사(SO, PP, 위성 등)는 지상파의 50~70% 등 수준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저상버스는 지역의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시내버스 대비 서울 55%, 6대 광역시와 경기도 40%, 8개도 지역은 30%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2011년 현재 저상버스 도입은 12% 수준에 불과하고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은 1597대로 법정기준의 57.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또 최근 '도가니 사건'을 비롯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예방센터를 전국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장애인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2013년에 법률조력인(검사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제도, 2014년에는 진술조력인(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및 장애인들의 진술을 보조하는 사람)제도 등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장애인이 보험가입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령 및 제도도 개선되고 발달장애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GPS 위치 추척 등의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또 '아태장애인 10년 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이행추진단을 설립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시 유보한 보험관련 조항의 유보 철회 및 선택의정서 가입도 추진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구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에 수립되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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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애인연금이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 수준까지 인상되고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매년 500학급씩 확충된다.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5%에서 2014년 2.7%, 기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의무고용률은 3%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도 서울 55%, 6대 광역시·경기도 40%, 8개 도 지역은 30% 등까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심의 확정했다.
또 '아태장애인 10년(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제4차 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등 4대 분야, 19개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제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의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3차 계획안의 7조3500억원대 예산보다 약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했다.
◇ 복지·건강분야…장애인 활동지원 전체 중증장애인까지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 현재 1급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는 신청자격을 2013년에 2급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장애인 건강기능 지표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건소(현재 60개소)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교육·문화분야…일반학교 특수학급 매년 500개씩 확대
정부는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를 목표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연간 500개씩 5년간 2500학급을 증설해 2017년에는 전국에 1만1000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체 학령인구 855만명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8만2000여명 수준이다.
정부는 또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대응 및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187개소)내 상설모니터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편수를 확대해 장애인의 영화관람 접근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가전제품(터치스크린 냉장고) 등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과 발달장애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GPS위치 추적 등의 대책도 마련된다.
광역지자체 수준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도 기초지자체로 확대 배치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제활동분야…장애인 연금, 장애생활비용의 80%까지 인상
정부는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목표로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을 2013년 월 2만원 인상하고 2017년까지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까지 인상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198만원)은 전국가구소득(371만원)의 53.4% 수준이다.
특히 1인당 소득(장애 1~2급)은 54만3000원으로 재활치료 등 생활비용(장애 1~2급)으로 23만6000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4년 2.5%에서 2.7%,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2014년 2.5%에서 3% 등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율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취업률(36%)은 전체 국민취업률(60%)의 59% 수준이다.
또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007년 8만9000명에서 2011년 13만3000명으로 49.4%가 늘었지만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17.8%로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미설치 광역시·도에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센터 내 창업보육 공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참여분야…수화 확대, 법률 조력인 제도 도입
정부는 아울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목표로 지상파방송사는 2015년까지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 등과 유료방송사(SO, PP, 위성 등)는 지상파의 50~70% 등 수준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저상버스는 지역의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시내버스 대비 서울 55%, 6대 광역시와 경기도 40%, 8개도 지역은 30%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2011년 현재 저상버스 도입은 12% 수준에 불과하고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은 1597대로 법정기준의 57.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또 최근 '도가니 사건'을 비롯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예방센터를 전국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장애인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2013년에 법률조력인(검사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제도, 2014년에는 진술조력인(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및 장애인들의 진술을 보조하는 사람)제도 등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장애인이 보험가입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령 및 제도도 개선되고 발달장애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GPS 위치 추척 등의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또 '아태장애인 10년 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이행추진단을 설립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시 유보한 보험관련 조항의 유보 철회 및 선택의정서 가입도 추진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구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에 수립되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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