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장애인 절반 '생활 어려워도 자립하고 싶다' | news | 2012-12-21 |
장애인 시설 거주자 중 절반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외부 자립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시설 거주 장애인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장애인 중 50.6％은 '자립하면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들은 후에도 자립을 희망했다.
이 조사는 지난 8~10월 장애인생활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1천144개소 시설 거주 및 입소신청자 중 지역과 장애유형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한 6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착 초기 가장 필요한 지원을 묻자 주거(28.8％), 생활비(21.7％), 활동보조인 등 생활지원(14.7％), 취업(14.0％) 순으로 답했다.
조사를 시행한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장애인 복지법은 여전히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보호하는 '시설수용'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탈 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장애인 복지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장애인 주거정책은 소득기준에 따른 배분 원칙만 기준으로 할 뿐 장애인의 주거 특성과 욕구를 수렴하는 정책이 미흡하다"며 "특히 가구구성 및 장애유형에 따라 어려움이 달라 이를 고려한 장애인주거지원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가 차원에서 시설 생활장애인 인권실태와 자립생활 서비스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조사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 등을 했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1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발표·토론회를 여는 한편 내년에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촉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펴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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