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노인요양보험 이용시간 축소 | news | 2013-02-07 |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발을 겨씻주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오는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시간이 많게는 6시간씩 줄어든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서비스 수가가 3월부터 인상 적용됨에 따라 수혜자별로 이용시간이 2~6시간 줄어들게 된다.
이는 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수가를 약 5% 인상하면서 이용자의 월이용한도(87만8천원)는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경우 월 이용시간이 88시간에 많게는 82시간까지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용자 대부분은 월 80시간 미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간이 부족할 경우 주·야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을 줄여 부당한 가사노동 지원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면서 수급자의 이용 한도를 늘리지 않아 '노인복지 축소'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요양보호사들은 수급자의 이용시간 축소로 실질 임금상승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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