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황 속 생계비 지원 대상 9년만에 최저 | news | 2013-02-21 |
불황으로 서민 가계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 9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47만명에 비해 약 8만명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03년 137만명 이래 최저 수준이다.
기초수급자는 2005년부터 6년간 150만명대를 유지하다 2011년 140만명대로 떨어졌고 1년만에 다시 130만명대가 됐다. 불황으로 각종 소득·소비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경기가 나쁜데도 수급권 박탈자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소득, 재산, 복지사업 등의 전산망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연계 관리하면서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혜자를 걸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복지부는 복지급여 확인조사를 거쳐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13만9천760명(9만9천117가구)에 대해 8월부터 각종 보장을 중지했다. 이 가운데 약 4만명이 기초생활보장 대상 저소득층이었다.
또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시행되는 등 복지정책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전산망 연계로 복지급여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탈락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수급자 형편에 따라 부분 급여를 인정하는 개별급여로 보장 방식을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늘어나는 수급자는 약 50만명선으로 추산된다.
부양의무자 요건이란 본인의 소득이 없더라도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에서 제외되는 규정으로, 보장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통합급여 제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생계비 뿐 아니라 주거·교육·의료 등 모든 급여가 동시에 박탈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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