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정책 예산 최근 2년간 3천억원 넘어 | news | 2013-03-15 |
최근 2년 동안 국내 다문화가족정책에 들어간 예산이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집행된 다문화가족정책 예산은 총 3천278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는 2년간 1천815억원을 쏟아부었고 전국의 지자체도 이에 못지않은 1천463억원을 투입했다. 예산을 투입한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교과부·법무부·행안부 등 1차 다문화가족정책(2010∼2012년)에 관여한 11개 중앙행정기관이다.
올해는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시작돼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2011년부터 3년간 투입되는 예산은 5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크게 5개 분야에 쓰였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에 1천300억원(40%)이 투입돼 이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1천억원 이상(31%) 쓰였고,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는 데에 약 650억원(20%)이 사용됐다.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데 230억원(7%), 국제결혼중개 관리 등에 65억원(2%)이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중복 사업 축소 등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과 인건비 등 고정비가 늘었다"며 “부처 간 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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