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 통합) 민.관 TF 출범…본격 논의 불붙어 | news | 2013-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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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유치원 교실 풍경. (자료사진)
지난 수십년간 별다른 성과 없이 논의만 무성했던 '보육(어린이집)-유아교육(유치원) 통합' 과제가 새 정부에서 다시 본격 추진된다.
단일 행정체계로 정책의 효율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더욱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현재 운영시간ㆍ교사처우 등에서 차이가 큰 두 제도를 무리하게 합치면 정부나 각 가정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에 보육ㆍ육아교육 통합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출범시킬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 일원화는 국무조정실이 조정 역할을 하되 우선 교육부와 복지부가 통합모델, 기본방향 등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문한 뒤 발걸음이 빨라지는 분위기다.
TF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뿐 아니라 육아정책연구소, 학계ㆍ전문가, 학부모, 어린이집ㆍ유치원 운영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요자(부모ㆍ어린이), 공급자(어린이집ㆍ유치원), 재정, 지원 전달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의 득실을 검토하고 적합한 통합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통합 모델 도출 과정에서는 몇 가지 핵심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를테면 전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만 0∼2세 영유아까지 보육-유아교육 통합 체계에 넣을 것인지, 현재 유치원ㆍ어린이집들의 질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어느 수준을 통합 체계의 기준으로 삼을지 등이다.
아울러 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 규모와 조달 방법,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조정, 현재 평균 5~6시간에 불과한 유치원 운영시간을 돌봄 서비스를 고려해 최소 12시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도 풀어야 할 난제들이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비용 차이가 매우 큰 상황에서 현 유치원 평균 수준에 맞춰 모든 어린이집을 상향 조정할 경우, 적어도 수조 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돈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결국 대부분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작년 기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부모 부담 평균액은 월 11만5천원, 41만7천원이고 정부지원액도 19만9천원, 43만7천원으로 유치원이 어린이집의 2~3배에 달한다.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정부는 되도록 추가 재원 부담 없는 12시간 보육-교육 통합 체계를 가장 선호하겠지만, 이 같은 모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보육 전문가는 "현재 서울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균 부모 부담액 차이만 월 30만원이 넘는데 이 차이를 메우고, 보육인력과 시설, 전달체계까지 확충하려면 어림잡아 적어도 8조~9조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TF가 통합 모델을 마련하면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시범 사업을 운영해 성과를 평가한 뒤 전체 통합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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