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56만가구 감소 | news | 2013-05-15 |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발표, 가구당 주거면적 78.1㎡
중·고소득층 전세선호, 자가점유율 53.8%로 하락
최근 2년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56만가구 감소하고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은 증가하는 등 주거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소득계층 이상의 매매 예정수요가 전세로 전환하면서 자가점유율은 소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갤럽,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3만3천가구를 대상으로 1대 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조사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 가구의 10.6%인 184만가구에 달했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7.2%인 128만가구로 56만가구가 감소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3인 가구의 경우 방 2개, 전용면적 36㎡ 이상이어야 하고 전용부엌, 화장실, 욕실 등을 갖춰야 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가 줄었다는 것은 주거의 질적 수준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또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은 78.1㎡로 2010년과 비교해 8.5㎡ 넓어졌고 1인당 주거면적은 31.7㎡로 2010년 대비 3.2㎡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주거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가점유율은 53.8%로 2010년 54.3%에 비해 0,5%포인트 감소했다.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2010년 46.9%에서 50.4%로 높아진 반면 중소득층은 54%에서 51.8%로, 고소득층은 69.5%에서 64.6%로 각각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와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로 과거에 비해 주택구입능력이 있는 계층이 구입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것 같다"며 "오히려 저소득층은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구매하면서 자가점유율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구입배수(PIR)는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전국적으로 2010년 4.3에서 5.1로 높아졌다. 수도권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2010년 6.9에서 6.7로 낮아졌다.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RIR)은 2010년 19.2에서 2012년 19.8로 소폭 증가했다. 저소득계층이 28.2에서 21.8로 낮아졌으나 중·고소득층의 전월세 선호로 부담이 증가했다.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2.5년, 임차가구는 4.2년이다. 혼인이나 독립 등의 이유로 가구주가 된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8년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7.6%는 생애최초 주택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향후 2년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213만가구(전체의 12%)에 이르며 예정 주택구입가격은 평균 2억6천259만원(수도권 3억1천706만원), 전세가격은 1억2천245만원(수도권 1억4천379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72.8%로 2010년의 83.7%에 비해 10.9%나 떨어져 당분간 전세 선호현상, 주택거래 감소 등의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거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등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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