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질환 급증하는데 아동구강관리사업 미흡 | news | 2013-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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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치원생이 치아 검진을 받고 있다.
이목희 의원 분석 ＂구강관리사업 예산은 급감＂
우리 국민의 구강질환 진료비가 급증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데도 아동 구강건강관리사업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진료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2012년 진료비 지출 상위 20대 질환에 포함된 3개 구강질환에 쓰인 진료비가 3조2천억원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에 주요 구강질환 진료인원과 진료비는 빠르게 증가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진료인원은 397만명에서 836만명으로, 진료비는 2천400억원에서 5천379억원으로 급증했다.
'치아우식증'(충치) 진료인원은 249만명에서 529만명으로 늘고 진료비도 1천662억원에서 2천535억원으로 뛰었다. 치아 내부와 치조골 부위 질환인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도 244만명에서 452만명으로 증가하면서 진료비도 2천515억원에서 5천365억원으로 높아졌다.
특히 치과진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25% 수준에 그쳐 환자들의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구강질환의 부담을 줄이려면 어려서부터 구강건강관리를 실천해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어린이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예산이 되려 줄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결산 자료를 보면 어린이 구강건강관리사업 예산은 2001년 21억5천만원에서 지난해 9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치아홈메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예산 지원사업이 '불소용액양치사업'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구강질환 관리는 예방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그치지 말고 학교에서 구강관리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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