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아동복지지출 수준 OECD 34개국중 32위 | news | 2013-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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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야구교실'에 참가하고 있다. (연합뉴스DB)
한국이 아동복지에 투입하는 씀씀이가 극히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0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겨우 꼴찌를 면한 3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김미숙 연구원의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25%, 보건복지부 예산의 0.6%를 차지할 뿐이다.
최소한으로만 아동을 지원하는 셈이다. 아동복지의 대상도 협소해 6살 이상의 일반아동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은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자리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였다.
평균보다 높은 3% 이상을 아동가족복지에 사용하는 OECD 회원국은 아일랜드(4.1%), 아이슬란드(4.0%), 룩셈부르크(4.0%), 덴마크(3.9%), 영국(3.8%), 스웨덴(3.7%), 헝가리(3.6%), 뉴질랜드(3.5%), 핀란드(3.3%), 프랑스(3.2%), 노르웨이(3.2%), 오스트리아(2.9%), 호주(2.8%), 벨기에(2.8%) 등이었다.
한국은 아동복지지출이 전혀 없는 터키(0.0%)와 미국(0.7%) 다음[035720]으로 낮은 0.8%에 그쳤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32위였다. 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이며, 아동복지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아일랜드의 4.5분의 1 정도로 매우 미흡했다.
게다가 서구 유럽국가들은 아동복지지출 항목중에서 현금급여와 현물지원의 비중이 비슷해 균형을 이루었지만, 한국은 현물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은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요보호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서비스에 쏠려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아동복지지출을 꾸준히 늘리고 복지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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