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예산] 장애인 연금 20만원…2배로 늘어 | news | 201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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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내년 예산안 브리핑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확정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예산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2013.9.26 jobo@yna.co.kr
75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유아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 '0'
무상보육 예산 4조2천억…지자체 국고보조율 10%p 인상 등으로 21%↑
내년에는 장애인 연금이 20만원으로 현재의 두 배로 늘고, 75세 노인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어린이들에게 필수 예방접종도 진료비 부담 없이 맞힐 수 있다.
만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비와 양육수당 둘 중 하나를 주기위한 이른바 '무상보육'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이상 늘어난다.
정부가 26일 공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7% 늘어난 105조9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이른바 '복지 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 예산(기금 포함)으로는 46조4천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2.9%, 5조3천억원 불어난 것이다.
이처럼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주요 복지·의료 분야 정책을 보면, 우선 중증 장애인에게 달마다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액이 기초연금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의 두 배인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올해 현재 '중증 장애인의 약 63%' 정도인 수급 대상 범위도 내년에는 70%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관련 예산도 올해 3천440억원에서 내년에는 4천46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도 4만8천명에서 5만4천명으로 늘어 올해보다 12% 증액된 4천285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아울러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약 65%에 10만원 지급)가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에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로 바뀌면서 관련 예산도 3조2천97억원에서 5조2천2억원으로 62%나 크게 불어난다.
내년 10월께부터는 7가지 종류의 급여를 '꾸러미'로 일괄 제공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고,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전체 대상자가 83만가구에서 약 100만가구로 30% 정도 늘어난다. 그러나 바뀐 제도가 10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관련 예산 변동 폭은 크지 않다. 생계·주거·교육급여 예산이 총 3조3천635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의료급여 예산은 4조4천366억원으로 4.4% 증가하는 정도이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약 1만 가구의 차상위 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춘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11% 정도 많은 48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2010년 4월 시작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등 빈곤층이 통장을 만들어 월 10만원씩 부으면, 정부가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3만원(가구 근로소득 수준·가족 수 등에 비례), 민간이 10만원을 '매칭' 형태로 함께 쌓아주는 방식이다.
이른바 '무상보육' 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3조765억원), 양육수당 지원(1조1천209억원)을 더해 4조1천97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1% 불어난 것으로, 아이 1명당 지원 단가는 똑같지만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10%p씩(서울 20~40%, 지방 50~70%) 높아지고 지원 대상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지방자체단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1천177명을 확충하는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967억원(65%↑),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통합정보망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268억원(62%↑)의 예산이 쓰인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관련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계속 추진되고, 우선 내년부터 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 '재난적 의료비'의 위험을 줄여준다. 이같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에 배정된 예산과 건강증진기금은 모두 6조9천665억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보다 7% 늘어난 수준이다.
현재 아이에게 필수예방 접종을 맞힐 경우 1회 접종에 5천원 정도 내야하는 본인 부담금도 내년부터는 정부가 대신 내준다. 따라서 전국 만 12세이하 약 600명이 B형간염·수두 등 11개 백신을 무료로 맞게 된다. 따라서 관련 예산도 1천52억원에서 1천230억원으로 17% 증액됐다.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으로 불거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작업에도 올해보다 21% 많은 6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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