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노인복지 세계 67위 ‘낙제점’…소득 ‘최하위’ | news | 2013-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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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가을비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엔·국제노인인권단체 91개국 조사…건강분야 8위로 상위권
한국의 노인복지가 세계 91개국 가운데 67위로 '낙제 수준'이었고 특히 소득 분야 복지는 밑바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은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1일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유엔 산하단체들과 국제 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이 91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수치화해 발표한 ‘글로벌 에이지와치 지수 2013’(Global AgeWatch Index 2013)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지수는 각국의 노인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분야를 크게 ▲소득 ▲건강 ▲고용·교육 ▲사회적 자립·자유 등 4가지로 나눈 뒤 각 분야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100으로 놓고 평가해 산출했다. 전 세계 노인들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헬프에이지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한국의 지수는 만점에서 한참 모자란 39.9로 조사대상 91개국 가운데 67위에 그쳤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65위·41.0)과 우크라이나(66위·40.2)보다 낮고 도미니카공화국(68위·39.3)과 가나(69위·39.2)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은 기대수명 등을 포함한 건강 분야 지수의 경우 8위(74.5)로 상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연금과 노년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 분야 지수는 8.7에 불과, 91개국 중 90위에 머무는 바람에 전체 순위가 낮아졌다. 소득지수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2.1)이 유일했다.
한국의 고용·교육 분야 지수는 19위(56.3), 사회적 자립·자유 분야는 35위(68.3)였다.
한국의 노인복지 지수는 소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선진국과 신흥시장 중심의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에도 바닥 수준이었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한국은 33번째로 터키(전체 70위·38.1)를 간신히 제치고 꼴찌를 면했다.
또 G20(사우디아라비아, EU 제외) 중에서도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터키, 인도네시아(71위·37.9), 인도(73위·35.0), 러시아(78위·30.8) 등 4개국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뛰어난 경제성장 수준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지수가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최하위권인 점은 놀랍다. 이는 국민연금이 비교적 늦게 도입되는 등의 이유로 노인층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층 빈곤 해결이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한국은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로 나타났다.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12년 현재 전체 인구의 16.7%인데 2030년에는 31.1%, 2050년이면 38.9%로 예측됐다. 2050년에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41.5%)과 포르투갈(40.4%) 뿐이었다.
한편 노인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89.9)으로 집계됐다.
평균 기대수명이 81세에 이르는 점과 시행 100주년을 맞은 국민연금 등 탄탄한 사회보장제도 등을 바탕으로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노르웨이(89.8)가 2위에 올랐고 3위 독일(89.3), 4위 네덜란드(88.2), 5위 캐나다(88.0) 등이 '톱5'를 차지했다. 이밖에 스위스(87.9), 뉴질랜드(84.5), 미국(83.8), 아이슬란드(79.5) 등 유럽·북미권 국가들이 대부분 10위 안에 들었다.
반면 노인복지가 가장 열악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3.3)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없고 평균 기대수명(남성 59세, 여성 61세)도 전 세계 평균(남성 68세, 여성 72세)을 크게 밑도는 점 등이 반영됐다.
아시아·중동권 국가 23개국 중에서는 일본이 10위(83.1)로 가장 순위가 높았고 이스라엘(21위·70.0), 중국(35위·57.4), 스리랑카(36위·57.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순위에서 한국은 12위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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