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차별없는 교육복지 마련＂ | news | 2013-10-07 |
경기도교육청이 차별없는 교육 복지의 지속적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도내 모든 학생이 가정적ㆍ지역적ㆍ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교육감은 매년 교육복지 계획을 수립한 뒤 새로 구성되는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며, 각 복지사업에 대해 역시 매년 평가를 받도록 했다.
교육복지 사업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포함해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학교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학교 부적응 및 소외 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사업, 다문화ㆍ북한이탈ㆍ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 사업 등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진행되는 일부 교육복지 사업은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는 조례 등 없이 상위 법령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같은 모든 교육복지 사업을 체계적이고 차별없이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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