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 인력수요 급증 전망…근무여건은 열악 | news | 2013-10-17 |
2013~2017년 75만명 증가 예상
돌봄과 보육, 건강지원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근무여건은 열악해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을 열어 학계와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이시균 연구원은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이란 발제를 통해 2011년 현재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규모는 276만명(교육 및 역량개발 분야 101만명, 돌봄 78만명, 건강지원 61만명 등)으로 전체 취업자의 15.3%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또 2007~2011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증가율은 연평균 6.8%에 달해 전체산업 평균(3.6%)을 크게 웃돌며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져 올해부터 2017년까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력수요는 약 75만명(연평균 5.7% 성장) 증가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분야별로는 돌봄 51만명, 종합사회서비스업 18만명, 사회참여지원부문 16만5천명 등의 순이다.
이처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인력이 늘 것으로 보이지만, 적은 급여, 장시간 근로, 불안정한 고용관계, 낮은 사회적 인정(비전문직으로 사회가 인식) 등으로 근무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이에 따라 자격제도와 교육시스템을 손질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정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영국처럼 한국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을 둔 교육훈련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윤자영 연구원은 일정 비율의 1급 보육교사를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자격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이어 경력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호봉체계를 재정립하며 근로시간과 학력 등을 고려해 인건비를 산정하는 등 임금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과 소지를 의무화해 고용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