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배달 알바 노동인권 가이드북 발간 | news | 2013-11-18 |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 3명이 저자
열악한 사업장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전남대 로스쿨 학생들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17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따르면 재학생인 김광민(3학년)·김현아(3학년)·김민욱(2학년)씨 등 3명이 최근 ‘청소년 배달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 가이드북’을 선보였다.
이 책은 배달 노동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보상 문제에 관한 실제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인 법률 안내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주와 고객들에게 ‘빨리빨리’라는 말로 재촉당하는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돼 이들 가운데 2명 중 1명꼴로 사고를 당한다는 한 보고서가 책 발간의 계기가 됐다.
저자들은 ＂청소년 배달 노동자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장 소외받는 소수자 중 하나＂라며 ＂청소년들이 노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노동 여건을 만들어 줬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의 작은 노력이 청소년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노동부의 상시적 근로감독, 정규교과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 포함 등 구체적인 대안들도 제안했다.
로스쿨 재학생들의 의미 있는 움직임에 사회단체와 교육청도 함께 했다.
비영리 민간재단 '한국인권재단'은 책 발간 비용을 지원했으며 광주시교육청도 인쇄비 지원과 함께 관내 특성화 고교에 이 책을 배포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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