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과정 지원비 월 30만원으로 | news | 2014-01-02 |
ㆍ정부, 2016년까지 단계적 인상
ㆍ어린이집 입소 신청 인터넷으로
만 3~5세 누리과정 단가는 현행 월 22만원에서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돼 보육료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 4월부터 직장·부모 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으로 입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2017년 보육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2016년까지 점차 줄어든다.
정부는 만 3~5세 누리과정 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016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 지급하는 양육수당도 재정 여건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양육수당은 자녀 나이에 따라 월 10만~2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 어린이집 입소 대기 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해 맞벌이 부모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인터넷으로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고 대기 순번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는 어린이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입소를 신청하고 ‘번호표’를 받아 기다려야 했다. 투명한 입소 대기 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 곳은 직장·부모 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국 4만2000여개 어린이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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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의 어린이집은 현행대로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의 입소 대기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서울시와 협의해 입소 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을 강화해 부채가 있는 생계형 민간 어린이집을 불허하고,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국공립·공공형 이용 아동의 비율을 현재 26%에서 2017년 33%까지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 육아휴직도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3학년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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