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 세 아이 키우기 “거뜬하네요~” | news | 2014-02-21 |
세 아이 엄마 이은영 씨
지난 2013년,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1.24명으로 전 세계 224개국 중 219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끊임없이 줄어들고 유아용품 업체들은 수익을 위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돼버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자녀 혜택을 앞세워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 새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은 어땠을까? 세 아이를 키우는 이은영 씨를 만나 몸소 체감한 정책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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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이 엄마 이은영 씨는 현재 매달 5,000원~7,000원 정도의 전기·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이 씨는 현재 매달 5,000원~7,000원 정도의 전기·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세 자녀 이상)에 매월 20%의 전기·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씨는 “아무래도 아이들도 많고 공부방을 운영하다보니 요즘처럼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는 냉난방비 부담이 컸다. 다자녀 혜택으로 요금이 할인돼 조금이나마 부담을 던 것 같다.”고 말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 셋 키우는 주부에게는 쏠쏠한 보탬이 된다.
셋째 아이의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보육비와 함께 매달 10여만 원 정도의 유치원 보조금도 받았다. 또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의 영어마을 역시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씨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막내에게는 먼 일이지만 대학 학자금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 교육비 걱정이 한시름 놓인다.”며 만족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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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각종 생활혜택들을 모아보면 생각보다 쏠쏠하다. |
다자녀 혜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다둥이 행복카드’이다. 과중한 자녀 양육비용의 사회 분담화를 통한 가족친화적인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2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다. 외식, 레저, 통신, 육아, 쇼핑, 뷰티, 대형마트, 카페, 주유, 복지, 교육, 금융, 문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자녀 가정을 위한 경제적 혜택 및 각종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씨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신용 구매 이용 회원들에게만 혜택이 적용되지만 놀이공원 같은 경우 가족 인원수가 많다보니 비용이 많이 드는데, 다둥이 카드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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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혜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둥이 행복카드’는 과중한 자녀 양육비용의 사회 분담화를 통한 가족친화적인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작됐다. |
이 씨가 꼽은 또 하나의 다자녀 혜택은 의외로 대형마트에 있었다. 그가 자주 이용한다는 이마트의 ‘맘키즈 클럽’이 바로 그것. 다둥이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이러한 마케팅은 다른 대형마트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정부 차원에서만 추진돼왔던 출산장려 정책과 맞물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라도 마냥 좋기만 하지는 않을 터. 이 씨는 정책 개선의 필요성 역시 언급했다. “정책의 취지와 다양한 시도는 좋았지만, 내세웠던 계획과 대대적인 홍보에 비해 수혜자들이 혜택을 실감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물론 다방면의 혜택이 많지만 혜택 제공 기준이 까다로운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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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 개요(사진=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
그는 또 “‘출산하러 지방에 2주간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출산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탓인지 출산지원금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부분의 혜택은 주로 출산~유아기 때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자녀양육의 과정에서 출산보다 교육비 부담이 큰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출산 이후에도 학교 교육비 지원이나 학원의 할인 혜택과 같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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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자녀를 키우는 주부 이은영 씨는 “대부분의 혜택이 출산~유아기 때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의 가장 큰 부담은 자녀 교육비”라며 출산 지원 중심의 현 정책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육아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아동패널 5차년도(2012년) 기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 가운데 향후 출산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80.5%라고 한다.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에 ‘이미 자녀계획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에 이어 ‘자녀 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을 꼽은 답변이 2위에 오를 정도로 교육비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이 씨의 말처럼 출산 지원보다는 교육비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급격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문제는 이미 간과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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