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이용 중심'으로 민원서비스 10대 혁신

앞으로 서울시 민원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 진다. 우선 '출생신고, 양육수당 신청', '기초노령연금 신청,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과 같이 유사하지만 제각각 시민 발걸음을 요구했던 민원은 동시에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창구 및 발급시기를 일원화한다.

'우대용 교통카드 재발급(동 주민센터)과 수수료 납부(신한은행)'의 경우 동 주민센터만 방문하면 재발급과 수수료 납부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이 서비스는 동대문구에서 시범 실시중이며, 오는 6월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이나 발걸음을 해야 했던 '기초노령연금 신청'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도 오는 하반기부터는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교통카드도 함께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구청)와 양육수당신청(동 주민센터)도 구청으로 일원화한다. 3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상반기 중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원구에서 시행 중인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서비스도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다른 자치구로 확산한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실질적 수요 중심으로 재배치

또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달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부양곡할인이나 재가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던 중증장애인들은 전화 한 통만 하면 된다. 중증장애인과 독거어르신은 전화로 신청하면 자택을 방문해 서류작성이나 전달을 대행해 준다.

서울시내 어린이집 입소대기자들은 연간 10만 명으로 추산되며, 입소신청 후 신분변동 시 어린이집을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현재 222종인 온라인 처리가능민원을 확대하여 금년에 10종의 민원사무를 시작으로 99종을 추가로 점차 온라인화 해 나갈 계획이다. 관공서 중심으로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실질적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부 등 빈번히 필요한 민원서류 3,000종을 안방에서 쉽게, 적은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 이용률을 현재 53%에서 3년 내 70%대로 올릴 계획이다. 은행에서 시스템 이용에 필수적인 공인인증서 발급 시, 시민들에게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협의하고, 자치구 민원접수 창구에서도 사용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일반인들이 까다롭게 느껴왔던 자동차등록 민원도 더 쉬워진다. 동작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전담직원을 민원실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사례를 다른 자치구에 확산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독거어르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날로 늘어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찾아가는 방문행정도 강화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1~3급)과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4월부터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복지민원 신청이 가능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을 하면 복지행정도우미, 방문간호사 등 보조 인력이나, 공무원이 자택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서류를 관공서까지 전달하는 서비스다.

불필요한 민원 서류 폐지

생계형 자영업자·중소기업과 관련된 23종의 민원사무 중 불필요하게 받고 있는 34종의 민원서류도 금년 상반기까지 전면 폐지한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 7,000여 건의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동일한 민원에 대해 자치구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른 점을 발견, 법령에 근거 없이 제출받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시 불필요하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동물병원 개설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등록대장 등이 사라진다. 또한,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 처리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직접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31개 민원·제안 통합 <응답소> 본격 운영

그동안 원클릭전자민원, 소셜미디어센터, 천만상상오아시스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서울시의 31개 민원·제안 채널을 하나로 통합한 온라인 시스템 '응답소(eungdapso.seoul.go.kr)' 가 지난 3월 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민원처리가 한층 빨라짐은 물론 처리 진행사항을 기존 2단계(접수 → 처리결과 확인)에서 3단계(접수 → 처리과정 조회 → 처리결과 확인)로 확대해 시민들이 처리진행 과정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이 내용은 SNS, 이메일, 문자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02-2133-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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