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장제도 조정ㆍ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 확정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이 오는 2016년 통합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제도 조정ㆍ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관리 강화방안은 이름만 다르고 사업 목적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사회복시 사업 14개를 통폐합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여가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이 2016년 1개 사업으로 통합된다.

또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운영하는 장애아동 치료지원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와 ‘치료지원서비스’도 2016년 1개 사업으로 통합된다.

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사업’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인권증진 사업’은 올해 내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성을 방지하기로 했다.

여가부가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여성ㆍ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ㆍ아동센터’는 2015년까지 명칭을 통합하고, 기능도 재조정키로 했다.

통일부의 탈북산모 도우미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복지부의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으로 통합해 중복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외 통일부의 성ㆍ가정폭력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은 2016년부터 여가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일원화해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했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