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내년 보건ㆍ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처음으로 총지출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노인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이날 서울 관악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과 복지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어르신들이 빈곤과 건강악화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노인복지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시행에 국비 7조 6000억원을 배정, 464만명의 노인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도 올해 31만명에서 33만 7000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도 올해 173억원에서 42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어르신들의 독감예방접종기관도 민간 병ㆍ의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6억원에서 내년에는 514억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무의탁 노인의 거주요건을 개선하고자 국비 320억원을 투입해 전국 94개 양로시설의 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지출 확대를 이유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조 2000억원의 재원이 지자체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성급하게 지원을 요청하기보다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재정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선심성 복지시책을 남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올해 각 지자체가 개별적인 복지사업 신설 등에 투입하는 재원은 약 800억원 규모다.

최 부총리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이상 계류된 상태”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구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 어르신을 포함한 약 40만명의 새로운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구당 급여액도 단계적으로 6만원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생 관련 법안이 정쟁의 대상과 묶여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 부총리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과 대상을 다양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와 치매가족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건의사항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간담회 전 독거어르신 가정과 관악노인복지관 내 치매요양센터 및 데이케어센터를 찾아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사회정책과 044-215-4971, 예산실 복지예산과 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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