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노인 돌봄정책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국의 독거노인은 130만명을 넘어섰다. 만 65살 이상 노인 인구의 2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 등 노인돌봄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쪽방촌에서 독거노인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년층을 가리키는 말이다. 몇 살부터 노인이 되는지, 이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규정이 없는 만큼 요즘은 40대만 넘으면 가까운 이들한테 심심찮게 ‘독거노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국가가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르신’ 대접을 해주는 만 65살도 되기 전에 독거노인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농담이라도 조금 서글퍼지기 마련이다. 해가 바뀌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 살 더 ‘늙는’ 연초라면 더 그럴 수 있다. 만약 주변에서 독거노인이라고 놀리는데 그때 느끼는 서글픔이 점점 깊어진다면 당신은 진짜 늙은 것이다. 원래 늙으면 서럽다.

우울증 환자 50대 이상이 61%
심하면 자살 충동 이어져 사회문제
독거노인들 고독사 예방 위해
돌보미 늘려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
한명이 맡는 담당 어르신 많아 한계
“이웃들 따뜻한 관심·배려 필수” 지적도

‘늙으면 서럽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정부 통계가 있다.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이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니, 70대 이상이 22.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50대(21%)와 60대(17.4%) 차례였다. 우울증 진료 인원 10명 가운데 6명(60.7%)이 50대 이상 장년 및 노년층이었다는 뜻이다. 20살 미만과 20대 구간의 우울증 진료 인원이 각각 4.6%, 7.7%인 점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도드라진다. 일종의 정신적 질환인 우울증은 수면장애나 불안, 성욕 및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심해지면 흔히 자살 충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울증은 가볍지 않다.

실제로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2013년 자살로 숨진 사람은 모두 1만4427명이다. 하루 약 40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이야기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로 따지는 자살률은 29.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가운데 단연 1위다. 여기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60살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이다. 60대는 40.7명, 70대는 66.9명, 80살 이상 구간에서는 94.7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이는 10대(4.9명)와 20대(18명) 자살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차이다.

노년층의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어르신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먼저 ‘노인 안부확인 사업’(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고용하는 노인돌보미(생활관리사)가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주요 내용이다. 또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그들이 기초생활수급제 등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로 파악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도 생활관리사 몫이다. 지난해 131만여명의 독거노인 가운데 20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국의 독거노인은 130만명을 넘어섰다. 만 65살 이상 노인 인구의 2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 등 노인돌봄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독거노인들이 노원구 ‘이웃사랑 도우미’한테 상담을 받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다만 생활관리사 한명이 너무 많은 어르신을 맡다 보니 체계적 관리나 깊은 관계 맺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한계로 꼽힌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관 등에 속한 생활관리사 1명은 평균 25명을 보호 및 관리한다. 주 1회 방문하거나, 직접 방문 대신 주 2~3회 전화로 안부를 묻는 식이다. 폭염이나 한파가 찾아올 때도 안전확인을 한다. 각 지자체의 예산 형편이 빠듯해 생활관리사의 급여가 너무 적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에는 전국 200여개 시·군·구에서 8000명의 생활관리사가 활동했다. 평균 급여는 67만원 선이었다. 직업 만족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구청 노인복지관에서 생활관리사로 일하는 최아무개(50대 여성)씨는 1일 “25명의 어르신을 맡고 있다 보니, 일일이 찾아뵙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가능하면 전화라도 자주 드리려고 한다”며 “담당 어르신이 많다는 것도 문제인데, 상담 내용을 일일이 보고 형식으로 남겨야 하니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은 대단히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독거노인 안전확인 사업’(응급안전돌봄서비스)도 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가스누출이나 화재감지,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위기상황이 빚어지면 곧바로 생활관리사나 관할 소방서로 연락이 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놓는 내용이다. 65살 이상 독거노인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건강취약자 등이 대상이다.

2015년 ‘위기의 노인’을 위해 달라지는 제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 형식으로 시행됐다.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막을 수 있게 정부가 외로운 노인끼리 친구 맺기를 주선해준다는 취지다. 지난해 25억원을 들여 전국 56개 도시지역의 60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룹별 심리치료나 건강·여가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 기회 등을 제공했다. 올해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80곳으로 는다.

노년층의 우울증과 자살을 막으려면 정부가 주도하는 예방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노인 자살률을 떨어뜨리려면 좀더 근본적으로는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김도윤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부센터장은 “노년층의 자살률이 높아지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만들기나 친구만들기 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노인돌봄 체계를 강화하면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소외되는 곳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중요한 건 이웃끼리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등 민간 주도로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