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 상태서 연금 납부 희망하면 월 최대 5만원 지원

- 시간제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지역 가입대비 75% 절감

- 월 소득 140만 미만 근로자 보험료 50% 지원 

앞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시간제 근로자 등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납부·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주부 446만명을 비롯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57만명이 국민연금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추후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과거의 기간에 대해 추후에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결혼 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내다가 결혼과 함께 퇴직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가정 주부가 주 대상이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에서 과거 연금 납부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 1분기 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추후납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일시 실업상태로 구직급여를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올들어 지원 대상의 월보수(기준소득월액) 기준을 지난해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월 소득이 140만원이 근로자는 올해부터 보험료가 6만 3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자가 기존 138만명에서 14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하나의 사업장에서 얼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했던 기준도 변경한다.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해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을 더했을 때 월 60시간이 넘어가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으면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을 때보다 보험료가 최대 75% 줄어든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