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빈곤 고착화 실태와 배경

ㆍ저소득가구, 고령·장애 비율 일반가구보다 4배 이상 높아… 복지·사회안전망 절실

올해 79세인 김병국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다. 자녀들이 수도권에 살지만 왕래는 거의 없다. 기초연금 20만원과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받는 20만원이 한달 수입의 전부다. 방값 25만원을 내면 15만원으로 한달을 살아야 한다. 9개월간 진행되는 일자리 사업마저 끝나면 1년에 3개월은 기초연금만으로 근근이 버티며 다른 일거리를 찾으러 다녀야 하는 처지다. 김씨는 “죽지 못해 억지로 산다”고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7일 발표한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태조사에 근거해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9.8%에 불과하다. 200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1%)의 44.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빈곤을 떠받치는 복지나 사회안전망이 미비해 한국은 빈곤탈출 기회를 갖기 더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보사연이 지난해 복지패널 조사에서 표본으로 활용한 7048가구의 특성을 보면 저소득가구는 고령·장애·질병 등의 요인을 하나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족 중에 60대 이상 고령층이 있는 비율은 저소득가구(47.96%)가 일반가구(11.08%)보다 4.3배 높았고, 장애인 비율도 저소득가구(19.26%)가 일반가구(4.51%)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노인·장애인 비중이 높다는 것은 집안에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거나 적다는 뜻이다. 저소득가구원의 64.31%는 비경제활동인구였으며 자영업자(9.78%), 일용직 임금근로자(8.34%) 순이었다. 일반가구원의 34.35%가 비경제활동인구, 31.13%가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것과 대조적이다.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 비율도 저소득가구(69.2%)가 일반가구(39.88%)보다 크게 높았다. 외래진료 횟수는 2013년 기준 저소득가구원이 1인당 평균 22.55회여서 일반가구(9.23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아픈 사람이 많지만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는 저소득가구당 평균 0.76건으로 일반가구(3.72건)보다 낮았다. 연구진은 “저소득가구는 장기적으로 질병이나 사고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라며 “저소득가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위험성은 더 크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 대량 지출 사태에 대처하기 어려워 빈곤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령·장애·질병 등 문제를 가진 빈곤층의 생계보조를 확충하는 것뿐 아니라 경계선에 있는 위기계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예방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만 봐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자명한 해결책이 있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다”며 “빈곤층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의 추락을 방지할 예방적 제도도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년간 정부 정책이 부정수급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문제는 부정수급이 아니라 사각지대”라며 “복지 예산의 절대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사각지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