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책 보건사회연구원 전망

ㆍ2060년까지 GDP 대비 1%도 안돼

ㆍ정부의 ‘복지 구조조정’ 논리 무색

보육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은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하에서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복지 수준을 “고복지 스타트(시작)단계”라고 말했지만, 실상 세금이 투입되는 복지서비스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고 확대해야 할 사각지대가 많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5일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보고서에서 보육(보육료·가정양육수당·보육돌봄서비스·아이돌봄 지원), 장애인(장애인연금·활동지원·장애수당), 노인돌봄서비스 지출은 2013년 GDP 대비 0.8%에서 2020~2030년 0.9%로 소폭 오른 뒤 2040년부터 0.7%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GDP의 2.3%인 ‘기타 지출’(기초생활보장제도·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국가보훈 급여·공공임대주택·지방 자체 복지사업)도 2060년 2.6%까지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기초연금은 이 기간 GDP의 0.3%에서 2.6%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구조조정 잣대를 대보려는 복지서비스 지출 증가율은 낮은 셈이다.

반대로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령자와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합친 ‘사회보험’ 지출은 2013년 GDP의 9.8%에서 2060년 27.8%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통해 “현 복지제도를 유지할 경우 2060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GDP의 29%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도 이를 근거로 ‘복지 자연증가론’을 주장했지만, 실제 복지재정 증가액 대부분이 사회보험 자연증가분인 셈이다. 그나마 비정규직·빈곤층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복지 양극화도 깊어지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지금도 취약한 사회서비스·공공부조 지출을 구조조정해 재정을 절감하자는 발언이 나오는 건 사회보험이 80%를 차지하는 한국 복지재정의 특성을 모른다는 얘기”라며 “사회서비스·공공부조 부문은 지금보다 더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