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여성들./© News1

육아휴직 급여만큼 건보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
월 250만원 이상 받는 직장인들 대상…복귀 후 일괄납부 

오는 4월부터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최대 6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육아휴직자는 11만481명이다. 이 중 여성 비율이 95% 이상이다. 혜택을 받는 대다수가 직장 여성들인 셈이다.

현행 건보료 부과 방식에 따라 육아휴직자는 휴직 기간에 보험료 부담이 없다. 직장 복귀 후 다음 달에 1년치 보험료를 납부한다. 다만 건보료 부담이 크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 보수의 40%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월 급여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

유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진 반면 건보료를 물리는 휴직 전 급여에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매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유아휴직에 들어가면 보수의 40%인 100만원에만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과 일치한다.

하지만 월 급여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보다 많은 금액에 건보료가 부과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육아휴직자의 57.5%인 5만8979명에게 건보료 경감 혜택이 돌아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유지한다"며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유아휴직 직장인들의 건보료 부담이 줄고 저출산 문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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