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포괄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만성 폐 질환자 최규영씨의 양치를 돕고 있다. /성형주 기자

[포괄간호, 31곳 시범 사업… 올해 100곳으로 확대]

민간 간병인 14% 수준 비용… 서비스 만족도 15%P 더 커

정부 "2018년까지 전국으로"

지방 일수록 간호 인력 부족… 健保 재정도 2조~3조원 필요

24일 서울의료원 9층의 한 남자 화장실. 간호사 2명이 71세 노인 환자 곁에서 환자의 이를 닦아주고 있었다. 한 병실에서는 간호사 2명이 매일 누워 지내는 90대 남성 노인 환자에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등을 쓰다듬고 있었다. 서울의료원은 2013년 7월부터 200병상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간호를 한다. 이 병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포괄간호 병상을 200개 더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입원료·간병비) 중 간병비를 줄이고 간병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포괄간호를 늘리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 병원 위주로 현재 31곳 운영하는 포괄간호 병원을 올 연말까지 100곳으로 늘리고, 2017년까지 지방 중소 병원, 2018년에는 전국 병원까지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 포괄간호 병동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하려면 갈 길이 멀다.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간병 받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면 민간 간병인이나 가족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과도하다. 일반 병원에서 간호 인력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15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해 간호 인력이 환자 간병까지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은 간호 인력 1명이 환자 7명을 돌본다.

2013년 이후 2년간 간호 인력들이 간병 서비스까지 해주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환자와 가족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고려대 의대 김현정 교수팀에 따르면 포괄간호 병원의 만족도는 일반 병원보다 약 15%포인트가 높았다.

포괄간호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민간 간병인을 쓰는 환자는 하루에 약 8만원 하는 간병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간병비로만 2조~3조원이 나간다. 반면 포괄간호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인실 병상을 기준으로 하루 간병비를 약 5600원만 내면 된다.
 

포괄간호를 받는 박경화(67)씨는 남편과 사별했고, 딸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다. 박씨는 "돌봐줄 가족도 없는데 대소변도 못 가려 '차라리 죽었으면' 했는데, 포괄간호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환자 가족 김모(54)씨는 "월급을 200만원 받는 처지에 입원한 아버지를 돌보는 데 한달 120만원씩 간병비를 부담할 수가 없어 아내와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돌보느라 몸이 축났다"면서 "이제는 월 30만원만 내면 간호사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 인력 수급이 가장 큰 걸림돌

포괄간호 병원이 늘려면 우선 지방의 간호 인력 부족 현상부터 해결해야 한다. 포괄간호를 하려면 일반 병동보다 간호 인력이 2배 이상 필요하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 일반 병상 50개(간호 인력 15명)를 포괄간호 병상으로 바꾸면, 17명의 간호 인력이 더 필요하다. 복지부는 지방부터 포괄간호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지방 병원들은 채용할 간호 인력이 없어 포괄간호 시범사업에 참여하길 꺼린다. 지방의 한 의료원은 "포괄간호서비스 간호사에겐 일반 간호사(초임 연봉 2000만원)보다 연간 800만원을 더 주지만, 그래도 서울보다 봉급이 적고 환경이 열악해 간호사 채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초임 간호사 연봉은 3900만원 선이다.

복지부는 "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전국에 92만명인데, 이 중 30%(28만명)만 의료기관에서 일한다"면서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간호 인력을 시간제나 야간 전담 간호사로 채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건보 재정도 문제

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전국 병원으로 확대되면, 건보 재정이 2조~3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4조6000억원 흑자였고, 누적 적립금은 12조8000억원이라 당장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등 조(兆) 단위 정책을 계속하면 건보 재정이 금세 바닥날 수밖에 없다.

안형식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일본은 1994년부터 3년간 모든 병원이 포괄간호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간병인을 없앴는데, 한국은 민간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며 "정부도 일본처럼 병원이 포괄간호를 하도록 의무화해 포괄간호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간호서비스

환자 가족이나 비전문적인 민간 간병인 대신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직접 환자를 24시간 간병하는 제도다. 현재 지방의 공공병원·전문병원을 중심으로 31개 병원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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